신연희 구청장, 박원순 시장에게 공개 호소문 발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가 29일 서울시에 ‘갑(甲)질 행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 호소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것처럼 몇몇 자치구와 서울시 간 불협화음은 사실상 서울시의 갑질 행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헌법정신을 더 이상 짓밟지 말고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 청장은 특히 SETEC 부지에 소위 ‘제2시민청’을 세운다는 서울시의 기습 발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신 구청장은 “영동대로 세계화 개발의 또 하나의 거점인 SETEC 부지 개발과 관련해 작년 4월 서울시의 개발 계획 발표를 믿고 구민의 지혜를 모으는 중이었다”며 “그런데 서울시가 구와 사전협의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해 강남구와 강남구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ETEC 부지에다 소위 시민청을 세우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SETEC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강남구안(安)을 반영해서 조속히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을 추진해 주기바란다”고 호소했다.

실제 서울시가 제2시민청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대치동 SETEC부지는 수년 전부터 강남구가 SETEC 부지만의 특화 개발방안으로 중소 기업의 전시장 등 특화된 공간과 강남구 내에 부족한 복합문화시설(공연장, 한류 체험관 등) 도입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곳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1일에는 서울시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후 차일피일 개발계획 수립을 미뤄오던 서울시가 최근 SETEC 부지 내 서울산업진흥원 건물의 빈 공간 활용을 이유로 갑자기 ‘제2시민청 건립’을 발표, 강남구의 반발을 초래했다.

구에 따르면 강남구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행정 사례는 이 외에도 더 있다.

구는 서울시가 ▲수서동 등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이 현재 1만 6218세대가 소재(입주 확정된 수 포함)하고 향후 KTX 수서역세권 지역 2800여 세대, 구룡마을 1250세대 등 총 5300여 세대의 임대주택 추가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강남구에는 총 2만 10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이 입지하게 되는데 또 수서동 727번지 임대주택 건립을 계획하여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계속 강행하려는 시도,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입주로 교통여건이 최악임에도 밤고개로(路) 확장에 손 놓고 있는 점,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채택 이후 매년 1300여 억 원이 넘는 강남구 재산세를 가져가면서도 특별교부금 등 재정지원은 25개 자치구 중 최악으로 역차별 하는 것 등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갑질행정 사례 부연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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