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이상 고액체납자··· 재산 파악등 체납 반드시 해결해야" 최조웅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가 지난 5년간 세입 목표치에 비해 1조2000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의회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ㆍ송파구6)이 올해 서울시의 재무국 첫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난 5년간 시세체납은금 1조2072억원에 달했다.

최 위원장은 “매년 1000억원 이상 결손처분이 일어나고 있어 총 체납액은 2조원이 넘는다”면서 “결손처분은 더욱 신중히 결정하고, 징수체납액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결손처분이 된다하더라도 시효소멸이 일어나기까지 5년이 걸리고, 시효가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압류와 징수활동이 가능하다”면서 “체납자들의 3분의1 이상이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인 점을 감안, 재산 또는 소득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징수할 것”이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어 “체납자 중에는 재정악화, 파산 등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다. 하지만 세금을 회피하려는 상습ㆍ고액체납자들의 체납은 반드시 해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성실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무국은 업무보고를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 재무국은 올해부터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고, 특히 납세회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상시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능화된 체납자 추적을 위해 강력한 징수기법을 발굴ㆍ적용하고, 재산추적전문가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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