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경제 5단체장 간담회서 후퇴 합의 전경련 허창수 회장 “법인세제 논의부터 이뤄져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임금인상이 벽에 부딪혔다.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불발에 그쳤다.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 5단체장을 만나 적정한 수준의 임금 인상과 협력 업체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 청년고용 창출 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최대 현안인 임금 인상에 대해 최 부총리와 경제단제장들은 “민간자율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선에서 합의했다.

재계로부터 “임금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기대했을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청년고용,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투자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임금인상과 관련해 “대기업의 경우 당장 임금인상이 어려우면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 원활히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며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계에서도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단체장들의 반응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재계의 큰형님격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은 정부의 관심사인 임금인상 대신 법인세를 화두로 꺼냈다.

허 회장은 “지금 세계 각국은 불황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동향을 고려한 법인세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부터 재고해 달라는 의견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경영환경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 회장은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정체되고 수익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60세 정년 확대로 기업들의 총 임금 부담은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활성화 대책에 경제계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허 회장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대해야 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경제개선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투자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올해 경제3개년 계획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규제개혁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올해 경제는 보다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임금인상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회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전반의 임금을 높여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문제와 소득구조를 고려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는)일본 등과 달리 내수시장이 작고 임금이 한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커 국제경쟁력,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한다”면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수단 동반돼야 한다”고 가종했다.

기업인 출신이 아닌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입장이 미묘하게 달랐다.

박 회장은 “(정부 취지에)전적으로 공감하며 경제단체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용과 임금 간의 ‘트레이드 오프’관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고 언급해 임금인상이 고용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 측에서 최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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