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 폐업 신고 미이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 방식은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직접 나서 기존업소의 무단폐업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이를 위해 구는 동대문세무서의 협조 아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 후, 말소된 경우 현장조사 없이 직권폐업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확인된 폐업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동대문지회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후 직권폐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규 허가신고의 지연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사실상 폐업 후 폐업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공부상 등록돼 있을 경우 동종업종의 신고가 불가해 임대차간 분쟁 등의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점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업소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면허세 부과 등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더 나은 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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