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38곳 대상 애로사항등 설문조사… 현장중심 개혁 추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나섰다.

구는 지역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우편발송 및 방문조사, 인허가 관련부서에 설문지 비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2015년 기업애로 사항 및 규제개선’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한 1000대 기업에 포함된 지역내 38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방문·우편발송을 실시한다.

또, 이달부터는 해외시장개척단 간담회, 오는 5월에는 우수기업제품전시회 등 중소기업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직접 찾아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건축과·도시계획과·위생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내방민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설문 내용은 ▲기업활동시 규제사항과 애로사항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공무원의 규제행정 행태 ▲중앙정부법령, 타구의 자치법규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둬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사항 ▲기업하기 좋은 서초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등 총 10개 항목이다.

서초구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 개정 등 구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를 정비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는 앞으로도 이러한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 주도의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기업 등 수요자 주도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로 우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감축대상 규제 58건 중 불합리규제 12건을 정비해 등록규제 20% 감축으로 정부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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