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고, 혁신하라" 슬로건으로 방식 개편 1인 1과제 발굴ㆍ기업규제혁신 네트워크 구축 추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버리고, 혁신하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규제개혁의 방식을 개편해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개편된 규제개혁 방식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규제발굴을 위해 구청장 표창과 포상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준비해 적극적인 직원과 부서를 격려하고, 반대로 특별한 사유없이 규제개선을 게을리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 식으로 진행된다.

강남구는 규제 발굴을 위해 ▲직원 1인 1과제 발굴 ▲글로벌 일류도시 도약의 걸림돌 규제 개선(상위법령) ▲건의규제 해결방안 찾기 ▲7일 이내 신속한 답변(정부 14일)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운영 ▲기업규제혁신 네트워크 구축 ▲SNS 활용 쌍방향 소통 ▲마인드 전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노후아파트 재건축 ▲KTX 수서역세권 복합 개발 ▲한전부지일대 개발 ▲구룡마을 개발 ▲해외관광객 1000만시대 개막 등 주민복리에 관련된 구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천천히 풀어나갈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구는 앞으로 주민과 기업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며, 규제개혁에 관심있는 많은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란다”고 말했다.

각종 불편규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강남구청 본관 4층 규제개혁추진단(3423-5485)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규제개혁신고센터 설치, 소규모 건축 인·허가 전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 81건을 발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법규 31건을 정비했으며, 상위법령 51건 개정 건의를 통해 6건이 수용되는 등 커다란 성과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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