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자치분권 정책박람회 열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9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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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정책 공유하고 계획 발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최근 열린 '2015 자치분권 정책박람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람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 행복도시 강동의 생활정치'를 주제로 녹색환경과 지방자치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역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친환경 도시농업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TNR(포획해 중성화수술 후 방사)를 실시해 관련 민원을 줄인 길고양이 급식소 ▲절전요령실천·태양광발전소유치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프로슈밍을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자치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기도 한 이 구청장은 지방자치에 대해 "1991년 기초·광역의회선거 때 강동구의원에 당선된 이래 서울시의원과 3연임 구청장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를 경험해왔지만 20년 동안 지방자치가 더 후퇴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점을 들어 "2할 자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6대 4 정도가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7대 3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번 박람회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알찬 결실을 맺은 다양한 정책 성과물이 공유와 소통, 참여,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역을 넘어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힘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난 15~16일 국회에서 열린 '2015 자치분권 정책박람회'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정책을 공유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한 행사다. 이를 위해 2014년 전국 81개 기초단체가 '자치분권 정책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행사를 준비해왔다.

이번 행사에는 총 4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인간을 위한 도시디자인 ▲시민공동체와 마을만들기 ▲도시경제와 지방자치 ▲농어촌 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지방자치 ▲녹색환경과 지방자치 ▲문화콘텐츠와 지방자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과 지방분권 등 8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그 주제의 우수정책과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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