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2012년 3월에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가 오는 2030년까지 6만1924지구·554만 필지·615만4000㎡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것으로, 100여년 전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의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황학 제1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황학동 주민센터 북서쪽인 황학동 1205번지 일대 210필지(1만7164㎡)다.
이 중 164필지(1만3049㎡)는 사유지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추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됐고 2014년 11월 서울특별시의 사업지구 지정 고시로 올해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중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분명치 않은 토지 경계로 주민들의 토지 이용,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이 개선돼 경제적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토지활용도 증가, 경계의 분쟁 해소 등의 효과를 얻을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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