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최경환노믹스, 구조개혁 결여” 경제전문가들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제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꼽았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경제·경영학과 교수 12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20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56명)가 ‘경제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이라고 답했다.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35.0%·42명), 저출산·고령화(8.3%·10명), 가계부채 심화(5%·6명)가 그 뒤를 이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제 체질 강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 결여’라고 응답한 비율이 59.2%(71명)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금융규제완화로 인한 가계부실 우려(20.8%·25명),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11.7%·14명),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정(3.3%·4명)도 경제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혔다.

경제정책의 세부 내용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금융 규제완화’(30.8%·74명)와 ‘41조원 재정보강·적자 예산안 편성 등 확장적 재정 정책’(29.6%·71명)이 꼽혔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경제민주화 추진’(20.8%·50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17.9%·43명)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개혁(17.5%·42명)과 조세형평성 강화(13.8%·33명),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노동조건 개선(10.4%·25명) 등이 시급한 경제정책 과제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지속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정부가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를 수렴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등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