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외국인 국내직접투자가 양적으로 정체되고 고용창출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변동추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개선 등 국내 투자 유인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6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해외직접투자(ODI)에 미치지 못하는 직접투자 역조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과 투자형태 측면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M&A형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직접투자는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거의 100% 공장설립형(Green Field형)이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M&A형 투자가 증가해 2001년 이후 M&A형 투자비중이 평균 31% 수준으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투자이민제 도입, 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완화, 수도권규제 등 입지규제 개선,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외국인들은 노사문제 등 사회갈등 심화와 생산비용 증가로 중국 등 다른 투자유치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도 입지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직접투자 역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외국인투자 유인책과 규제완화 등 국내투자 활성화방안이 마련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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