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매각대금 버스회사 주머니에··· 감사원 '과다 재정지원말라' 통보 불구 서울시 외면 이창섭 시의원 촉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가 사준 시내버스 매각대금을 버스회가가 가져갔는데도 서울시는 모른 척 하고 있다. 감사원 지적도 무시하는 배짱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서울시의회 이창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서1)은 11일 내구연한이 지난 시내버스 매각대금 전액을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가고 있으며, 이 금액이 2009년 이후만 해도 101억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창섭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66개 버스회사에 버스 구입자금으로 2009년 569억원, 2010년 584억원, 2011년 588억원, 2012년 594억원, 2013년 595억원 등 총 2930억원을 지출했다.

이 의원은 이 비용에는 저상버스 장치 부착 및 CNG 장치 부착시에 지원되는 비용 각각 1억원과 1800여만원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된 차량구입자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차량매각 대금은 전액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가고 있으며, 그 금액이 2009년 이후에만 무려 1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2년 7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시키고,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재정지원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버스 회사에 이중으로 과다한 재정지원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시는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울시의 배짱 행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서울시 수입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지금까지 버스회사가 가져간 매각대금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환수조치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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