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5)에서 한국은 2013년(7위)보다 2단계 오른 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07년 30위 ▲2008년 23위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 등으로 매년 순위가 올라갔다. 올해는 역대 최고의 순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전기공급(2→1위) ▲통관행정(3→3위) ▲법적분쟁 해결(2→4위) ▲퇴출(15→5위) ▲건축 인허가(18→12위) 부문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또 ▲창업(34→17위) ▲소액투자자 보호(52→21위) 등은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자금조달(13→36위) ▲재산권 등록(75→79위) 등은 순위가 하락했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뉴질랜드, 3위는 홍콩, 4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또 영국(10→8위), 독일(21→14위), 러시아(92→62위), 중국(96→90위) 등은 순위가 올랐고 미국(4→7위), 일본(27→29위), 인도(134→142위) 등은 순위가 하락했다.
세계은행은 이번 평가 종합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각국의 조세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세계은행은 당시 우리나라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를 개편한 점을 위기 극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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