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총재 “경기 판단 어렵고 통화정책효과 제약”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적으로 다양한 구조적 불균형에 직면했다”며 “이때문에 경제상황 판단과 정책 결정이 어려워지고 정책효과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수출과 내수간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가계와 기업 간 불균형 ▲소득분배 불균형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늘어는 반면 내수 비중은 축소됐다”며 “내수 부문은 금리 민감도가 수출보다 크기 때문에 내수 비중이 낮아지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격차가 커지면서 통화정책이 소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득이 기업소득에 비해 늘어나는 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을 풀어도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데다 가계저축률까지 떨어져 투자감소 현상까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총재의 설명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더라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규제완화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한 것이 경제성장보다는 물가목표를 지나치게 의식해 내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총재는 “물가목표제(2.5~3.5%)는 물가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물가목표는 3년을 바라보고 일시적으로 물가가 목표에 도달하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문제 없다면 경기에 신경쓰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물가 때문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과 조화를 위한 차원이었다”며 “한국은행은 물가와 성장에 대한 고민을 두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유럽의 추가완화 조치 등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거시 및 미시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되면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게 되고, 이때문에 내외금리차가 줄어들게 된다”며 “내외금리차와 원화 약세 기대 등의 변화에 따라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많은 나라들이 거시부문을 감독하는 기재부나 중앙은행, 미시부문을 감독하는 감동당국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도록 제도개편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거시건전성 정책과 재정·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 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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