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규제애로 건의사항 내달까지 발굴 조사 설문조사결과 분석후 개혁업무 추진 적극 반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10월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의 '손톱 밑 가시(조례 등 각종 규제)' 발굴을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구는 경제인협의회 월례회, 우수기업제품전시회 등 기업인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직접 찾아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내용은 ▲기업활동시 규제사항과 애로사항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공무원의 인허가 행태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등 총 10개 항목이다.

구는 설문조사에서 규제애로 건의사항이 접수되면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개정 등 구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검토를 거쳐 조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 주도의 소극적인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기업 등 수요자 주도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 등록규제 편차해소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담당자들이 모여 135개의 자치구 공통규제 목록을 가지고 규제 여부를 토론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작업을 통해 47건의 비규제를 정비하고 29건의 누락규제를 발굴했다. 지난 4월부터 온·오프라인 규제개혁신고센터를 개설해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규제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고, 5월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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