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의성)이 21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는 2010년 4건, 2012년 14건, 2014년 7월 말 현재 20건으로 최근 5년간 5배 이상 급증했다.
피해 유형별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32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와 안전 관련 피해'가 각각 10건(15%), 계약불이행이 9건(1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걸쳐 전국의 산후조리원 81개소를 점검한 뒤 15개 산후조리원에서 6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반 사유별로 식자재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모유를 다른 식품과 함께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4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 미달(3건), 소방점검위반(2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핵가족화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인증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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