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특혜ㆍ로비 의혹 환지개발 이젠 접길" "결단 미루면 區 주도 개발 특단의 조치 강구할 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구 신연희 구청장이 구룡마을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 19일 100% 수용․사용방식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서울시에 호소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신청장은 이날 배포한 호소문을 통해 “영동대로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한류중심 거리로 육성한다는 정부발표에 따라 세계적인 관광거점 도시로서의 강남 위상이 앞당겨지게 됐다”면서 “이에 부응하여 반세기 전에나 볼 수 있었던 집단판자촌의 대명사, 구룡마을의 현대화 개발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강남도 서울시다. 구룡마을을 정부 주도의 비전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특혜와 난개발, 로비 의혹의 환지개발은 이제 완전히 접고 시장님께서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결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신 구청장은 “(박시장이 결단을 미루면)2500여명 거주민의 주거 안정과 구룡마을 현대화를 이 이상 미를 수 없으므로 강남구청 주도로 개발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구룡마을 토지주들과 거주민들에게도 “특혜 및 로비의혹의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에서 여러분의 주거를 책임지고 보장해드릴 정부 주도의 공영개발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읍소했다.

구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 27일 ▲(서울시 안인)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특혜)이 토지주에게 돌아간다 ▲서울시의 환지방식 결정과정에서 환지인가권자인 강남구청장과 사전협의뿐만 아니라 주민공람도 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법위반과 꼼수가 있었다 ▲서울시의 담당공무원이 군부대와 협의도 없이 군사시설이 있는 특정 토지주 등의 땅을 개발구역에 포함하는 특혜를 준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 결과를 토대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서울시 환지방식과 관련된 로비의혹 수사를 검찰에 요구했고, 강남구도 관련 시 공무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직권 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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