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규제장벽 과감히 걷어낸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05 1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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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개혁 추진단 구성… 찾아가는 규제상담실도 내달부터 주 2회 운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2014년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 규제개혁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월부터 규제개선을 총괄하는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등록규제 정비 및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21건의 등록규제 중 42건을 정비하고 23개 자치법규에서 총 38건의 규제를 새로 발굴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제1차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관련 토론을 통해 21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9건은 현재 중앙부처 해당부서와 서울시에 법령개정 건의 요청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각 부서에서도 총 21건의 규제를 발굴해 1·2차에 나누어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 건의 완료한 상태다.


또 구 규제개혁 추진단은 소규모(1~4명)의 도·소매업종, 개인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구 사업체 현황을 감안해 ‘현장체감형 규제개혁’을 목표로 업종별 협회·기업 등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해 협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관련 의견수렴을 정례화 시킨다.


아울러 취업지원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업·복지·건축 현장 통합상담실'과 병행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오는 9월부터 주 2회 실시하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 듣기, 자영업자 등 영세상인의 영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규제 및 숨은 규제 찾기에 주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공무원들의 폭넓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경제살리기에 힘을 실어달라”며 “규제장벽 제거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민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창조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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