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 11조7000억 확대… 금융지원 29兆 늘려 새 경제팀 정책방향 확정… 올 성장률 3.7%로 하향


정부가 내수 및 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 회복에 불을 지피기 위해 과감한 재정·금융 정책을 총동원한다.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되 기금운용 등을 통해 11조7000억원 규모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각종 금융 지원도 29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확장적 거시정책 카드를 내놓은 것은 세월호 사고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경기 회복세가 위축돼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당초 3.9%를 예상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부터 GDP 집계 방식이 바뀌면서 0.2%포인트 가량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효과가 생긴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전망치가 0.4%포인트 가량 낮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정책운용방향은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거시정책 패키지’는 재정 보강과 금융 지원을 합쳐 약 41조원 규모다.

재정보강은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세수와 상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금 등을 활용해 11조7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6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2조4000억원) ▲관광산업지원(1000억원) ▲농수산물 유통지원(1000억원) 등의 분야에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세출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작년 세출 추경 규모가 5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추경에 버금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하반기 재정 보강으로 2014년과 2015년 약 0.1%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2015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공격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침이다.

금융 부문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산은·기은·수은 등의 정책금융 확대(10조원)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확대(약 5조원) ▲안전투자펀드 조성(5조원)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3조원)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조성(3조원) ▲시장안정 신규발행채권 담보부증권(P-CBO) 발행(2조원) ▲선박은행 조성(1조원) 등을 통해 최소 29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가 지속되고 있어 과거 일본과 10년 정도 차이를 두고 닮아가고 있다”며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통해 시장에 시그널(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단기적으로는 적자폭이 확대될 수 있겠지만 경기가 활성화돼서 세수가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확장적 거시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책 수단 중 한 가지만 사용해서는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통화 금리 정책으로 동시다발적 충격을 주는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한 듯 하다”며 “단기적으로 이런 효과가 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없이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확장적 정책기조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은 확정적인 반면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확률에 불과하다”며 “확률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확정적인 손실을 보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한 것은 맞다”며 “얼마나 효과가 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시그널(시장에 보내는 신호)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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