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동의등 시간상 문제 있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예산을 편성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뒤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며 “지금이 추경을 고려하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중이고 추경을 편성하면 국회 동의 등 시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다양한 재정보완수단을 마련해 당초 계획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LTV, 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10년간 정책을 수행하면서 느낀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은행 또는 지역별 문제가 또 다른 가계부채의 질(質)문제를 야기시켰다”며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돈을 못빌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다보니 불가피하게 더 발생한 이자가 8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가계부채가 큰폭으로 늘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궁극적으로는 가처분소득을 늘리면 해결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방안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적정하게 배당이나 임금으로 흘러가는 장치를 구상중”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내유보금에 패널티를 줄 생각은 없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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