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 TF 구성… 부서별 예산절감 방안 마련 고액 상습체납자 재산 압류·공매 체납징수 강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구가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을 위해 ‘2014년 긴축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예산 절감에 나섰다.

10일 구에 따르면 긴축재정 운용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부서별로 예산절감과 세입확충 특별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유사행사 통·폐합과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하고, 모든 사업의 사업효과·타당성 등을 철저히 따져 낭비를 줄이는 등 각종 행사, 축제성 비용을 5% 이상 줄이고 인건비·사업비 등을 대폭 절감할 계획이다.

특히 실효성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축소·폐지 또는 통합하는 'Sun-set(사업 일몰제)'를 추진해 답습적인 관행을 탈피하고 성과중심으로 구 재정을 건전하게 꾸려나갈 방침이다.

또한 각종 보고 문서를 흑백으로 출력토록 하고, 이메일 등 전자결재 활성화로 종이없는 사무실을 만들어 사무용품 절약을 생활화할 방침이다.

특히 세입 확충 방안으로 세입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경영기법 도입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계약방법 개선 등의 비용 현실화 등을 통한 세입 증대를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명단공개 등으로 체납 징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외기관의 각종 예산을 따내 구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안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정부 및 서울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한다.

특히 대외기간 평가 또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로 평가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세목교환 등의 세제개편 등으로 올해만 601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이는 2014년 자체세입 1646억원의 36.5%를 차지하는 액수다. 세수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금마저 올해부터 중단돼 보통교부금 단체로 전락했다.

이런 실정에 맞춰 지난 3년간 긴축재정으로 인건비, 행사성 예산 148억원을 절감하고 세외수입 105억원을 확보해 84개 사업에 61억원의 인센티브를 따내는 큰 성과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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