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5명중 4명 ‘사회보험 사각지대’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05-21 14: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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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률 17.1%… 건강보험·고용보험 20%선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5명 가운데 4명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0월 현재 임시·일용직 근로자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17.1%, 21.6%, 20.1%에 머물렀다.

이는 상용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 97.0%, 건강보험 99.0%, 고용보험 97.1%)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68.4%, 71.3%, 67.7%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광업·제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 84.9%, 건강보험 87.3%, 고용보험 86.1%)이 가장 높았다.

반면 농림어업 부문은 (국민연금 16.0%, 건강보험 17.5%, 고용보험 15.7%)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입률이 크게 낮았다.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 4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 96.3%, 건강보험 97.9%, 고용보험 95.4%)은 다른 임금 수준보다 높았다.

하지만 임금 100만원 미만(국민연금 16.1%, 건강보험 21.1%, 고용보험 18.3%)과 임금 100만~200만원(국민연금 60.3%, 건강보험 64.7%, 고용보험 62.1%) 수준에서는 가입률이 낮았다.

직업별로는 관리자(국민연금 92.7%, 건강보험 98.7%, 고용보험 91.1%)와 사무종사자(국민연금 92.3%, 건강보험 93.3%, 고용보험 91.6%)의 가입률이 높았고 단순노무종사자(국민연금 30.0%, 건강보험 39.6%, 고용보험 33.1%)의 가입률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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