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생산분야 재정지출 위축돼 저성장·고용부진 악순환” 젊은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고령층의 복지를 책임지는 모델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일본의 사회보장·세제 개혁으로 본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의 고민’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역 근로자들이 고령자의 사회보장 지출을 부담하는 현재의 제도는 인구 증가시대에나 가능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장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전체 사회보장 급여는 110조6000억 엔으로 예산의 23.4%를 차지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오는 2050년 일본의 사회보장 급여는 예산의 62%로 날어나고,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비율인 국민부담률은 7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면 생산적인 분야로의 재정지출은 위축된다. 이는 저성장과 고용부진으로 이어지고 다시 사회보장 지출을 늘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사회보장제도 개혁 프로그램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고령자를 특별대우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부담을 요구하며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연금지급 개시 인상을 사전적으로 정해놓는 한편 고령자의 정의를 수정하고 평생 현역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율은 2030년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일본 고령자의 비율 25%를 넘는 수치다.

특히 국내는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일본보다 빠르게 재정이 악화될 여지가 있고 통일 가능성까지 고려할 경우 미래가 불확실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의 이지평 연구원은 “일본의 경험을 통해 근로자의 부담으로 고령층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평생현역을 위한 근로시스템과 의식의 변화, 노후 대비를 위한 근로자와 기업의 사전적 대비 노력 등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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