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선장회계 비교분석을 통한 2000년대 생산성 증가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0.9%로 1990년대(0.8%)에 비해 오히려 0.1% 포인트 상승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등 다양한 생산 요소들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6.2%였고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는 노동(투입)이 1.6%, 자본(투입)이 3.8%, 총요소생산성이 0.8%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총생산 증가율이 4.2%로 하락했다. 총생산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는 노동이 1.3%, 자본이 2.0%, 총요소생산성이 0.9%였다.
이는 2000년대 들어 노동과 자본 투입이 줄어 총생산 증가율이 하락했지만 요소 생산성은 오히려 소폭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OECD,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주요 연구에서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 들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신석하 숙명여대 교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자본스톡 추계 방식과 근로시간 측정 방식 등을 달리해 합리적인 총요소생산성을 재추정했다.
신 교수는 “생산성 증가율 추정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경제의 2000년대 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대에 비해 크게 둔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추정 결과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세가 지속 가능한 수준에 수렴하고 있어 향후 성장세 둔화가 급격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1.1%로 이전 10년(0.7%)에 비해 0.4% 포인트 상승했다.
신 교수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세가 1998년 이후 확대될 수 있었던 데는 외환 위기 이후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따라서 향후 생산성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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