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교육 비용 덜고… 학생 스펙 쌓기 부담 해소 정부가 15일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해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연결되는 청년고용의 흐름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숫자를 통해 알 수 있는 지원대책과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 ‘일·학습 병행제도’가 정착되면 기업은 재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학생들은 스펙쌓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용이 지원된다.

프로그램·교재개발비가 1200만원, 전문인력양성비가 연간 최대 1200만원 지원된다. 또한 학습근로자에 대한 수당은 1인당 월 40만원까지 정부 지원으로 충당된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훈련센터가 선정된다. 공동훈련센터는 직무교육훈련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훈련기관으로 올해 20개소, 2015년 30개소, 2016년 40개소가 설치된다.

인프라 구축비용도 정부가 댄다. 올해부터 인프라 구축비는 연간 15억원, 운영비는 연간 최대 3000만원, 프로그램 개발비는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책을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인원을 2013년 46개 기업 362명에서 2014년에는 1000갸 기업 9100명, 2017년에는 1만개 기업 7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취업을 먼저하고 대학 진학은 나중에 하려는 ‘선취업 후진학자’를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가 확대된다.

선발규모를 2012년 정원의 2%에서 2015년에는 5.5%로 늘리게 된다.

우수 고졸자를 대상으로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확대된다. 2013년 33개에서 2017년에는 70개 이상으로 두배 이상 는다.

현재 재교육 관련 학과에만 지원하던 지원비는 올 하반기부터 ‘전문연구요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도 투입된다. 중기청 주도로 46개 학과에 76억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계약학과 지원사업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의 약 50%가 지원된다.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입대전-복무중-제대후’로 나뉘어 단계별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입대전에는 충분한 경력을 쌓도록 근속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졸자가 신성장동력 산업 등 중소·중견기업 취업후 최대 2년여를 근무할 경우 최대 3년간 300만원이 지원된다. 2013년기준으로 약 5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복무중에는 맞춤특기병제와 연계해 체계적 직업교육을 받은 경우 임대전 기술훈련(3개월~1년)을 면제하게 된다.

맞춤 특기병제 대상은 올해 시범사업을 마친후 2017년 5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고졸자가 입대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제대후 일정기간 해당기업에서 근무할 경우,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군을 마친후 1년내 복직하는 경우 2년간 인건비의 10%가 법인세에서 공제되며, 복직 2년후에는 지급 인건비의 10%인 월 최대 25만원이 2년간 지원된다.

아울러 중기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을 마친 후 이전에 근무하던 기업에 복직하면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이 총 5년으로 2년 더 연장된다.

지금은 최초 취업후 3년까지만 50%를 감면해주지만 앞으로는 최초 취업후 3년까지 50% 감면, 병역이행후 동일기업 근속시 2년 등 총 5년간 50%를 감면해주게 된다.

정부는 2012년 기준으로 고졸 군입대 대기자가 5만5000명임을 감안할 때 최소 2만명 이상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층 기초보장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공제대상이 중·고·대학생에서 청년층(만18세~24세)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교졸업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로 월 80만원을 받는 경우 지금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인 월 60만원을 초과해 수급자에서 탈락하지만,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비용이 월 42만원으로 간주돼 수급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 초·중·고에 다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20만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30%가 공제되며 대학생은 30만원 공제에, 나머지 금액은 30%가 공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활동을 하는 약 1만명의 청년층 기초수급자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저소득 청년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지원액이 21만원 늘어 총 소요비용은 연간 250억원에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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