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맞춤형 테마 제안 오는 30일까지 공모 검토 거쳐 우수제안 선정…실용적 아이디어 반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는 규제개혁 총괄을 위해 구 기획예산과 내의 기존 ‘법제통계팀’을 ‘규제개혁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30일까지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테마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제안공모는 서초구 규제 개혁 추진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맞춤형 테마 제안 공모로, 구청홈페이지에 접속해 구민참여 메뉴의 제안에서 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심사대상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중 창의제안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 후 우수제안을 선정한다.

구는 선정된 우수제안 중 실행가능한 제안은 즉시 시행하고 상위법령에 의한 규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 전담팀내 규제개혁추진단의 심의절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관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규제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시 규제심사 강화 및 상위법 과도한 규제 내용은 관련 중앙부처 개선 건의 ▲여러 부서에 걸친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규 정비 및 규제신고센터 운영 ▲불합리한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과 규제관련 토론회나 만남의 장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개선할 방침이다.

진익철 구청장은 “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의지에 발맞춰 추진단이 구성된 만큼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제안공모’ 등 주민과 소통을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폐지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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