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중구가 25개 자치구 중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제 개선에 나섰다.

구는 지난 25일 기획재정국장을 단장 6급 이하 직원 4명으로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추진단을 별도 신설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자치법규는 발굴 즉시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개선해야 할 법령도 찾아 중앙부처에 건의하게 된다.

우선 구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여권발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 체계개선 제안'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권발급은 외교통상부가 대전의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여권을 통합 발급하고 있어, 4일씩이나 소요된다. 이 때문에 여권발급 기간에 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구는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권발행 장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3~4곳씩 분산 배치해 여권발급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책과, 서울에도 여권발행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외교통상부에 건의한다.

이외에도 위법이 있는 부분만 인·허가를 제외하고 그외는 음식점 등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과도한 위법건축물 규제 완화 건의를, 자금계획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으로 관광호텔 신축시 관광사업계획 승인기준 중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이란 조항 때문에 증빙서류 준비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해소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13조(사업계획승인기준)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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