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민간소비 비중, GDP의 절반수준… 주요국보다 10%p이상 낮아” 최근 10년 간 민간소비 침체 여파로 사라진 일자리가 연 평균 11만5000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일 ‘소비 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경제적 파급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2004~2013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동일했다면 연평균 11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평균 3.6%로 GDP 성장률(4.2%)을 밑돈데다 민간소비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세였다.

지난해 기준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50.6%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과 같은 주요국은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60%를 훌쩍 넘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민간소비 부진으로 연 4조9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11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규모다.

최 선임연구원은 소비 부진의 원인은 보험이나 연금에 대한 지출이 가처분소득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6.9%였으나,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은 연평균 5.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건강·고용보험이나 연금 등에 들어가는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5.7%로 가처분소득 증가율보다 높다.

최 선임연구원은 “민간소비는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다른 부문보다 크다”며 “소비 침체는 곧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계층별로 연금과 사회보험료의 지출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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