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구조 개선·서민금융 지원 기획재정부가 하우스푸어 급증 등 서민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기업부채, 공공기관 부채 등 부문별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우선 가계부채의 경우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등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부담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가계 빚은 2009년 776조, 2010년 843조2000억원, 2011년 916조2000억원, 2012년 963조8000억원, 2013년 3분기 991조7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가운데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기업부채와 관련해서는 자금조달 환경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취약 업종의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대출연체율은 2012년12월 1.00, 2013년6월 0.98, 2013년12월 0.88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취약업종의 만기도래 규모는 2014년 상반기 5조2000억원, 하반기 2조4000억원으로 상반기에 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약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부채는 정상화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200%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부채비율 200%는 일반민간기업의 채권발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2012년 공공기관 부채는 220%였다.

기재부는 정상화협의회를 통해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실적부진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카드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방안도 강구된다.

이를위해 기재부는 “금융, 의료, 교육, 온라인, 공공부문 등 전 부문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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