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노사분쟁 발생 우려” 올해 재계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열린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대외세미나에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정년연장의 안정적 시행,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임금조정문제가 또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그는 재계가 직무개선, 임금체계 개편, 생산성 증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직무개선을 통한 유연한 노동시장으로의 이동, 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임금조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정당성을 명확히하자는 것이다.

정부에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속히 확립해줄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임금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새로운 제도가 고용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제도 개선 방향 설정 ▲노동시장의 제도적 유연성 확대 ▲명확한 직무분석 및 보상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등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저성장 극복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 도입될 경우 경제침체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고용보호·복지증대 보다 투자활성화·신성장동력 모색·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이밖에 ▲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 축소 ▲복지정책들의 근로연계성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선별적 복지 방향의 재검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세율체계 단순화 등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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