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애로는 무엇일까.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주한 외국상의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들이 우리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정책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조세분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가 번번히 변화해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소득세율이 15%에서 17%로 상향 조정된 것이나 올해부터 적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인 것등이 실례로 지적됐다.

특히 경영활동에 과도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직접적인 요청도 있었다.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환경규제에 외투기업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수준도 선진국보다 높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경직된 노사관계, 통상임금 범위 등도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다.

이밖에 정책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한-미, 한-EU FTA 협정과 연계한 관련 제도의 정비도 요구했다.

한-미 FTA에 규정된 금융정보 해외이전 허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과 미국 농산물·자동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산지 검증방안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자동차 차폭(車幅), KC인증제 등 일부 국내 표준·인증은 무역장벽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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