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최근 5년간 잠재성장률 재정효과 빼면 3% 하회” 올 불안 요인 1위 ‘부동산 장기침체’ 꼽아
72.6% “국내 경제회복 시기 올 하반기 지나야”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재정효과를 빼고나면 3%를 밑돌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경제전문가 10명 6명은 정부(3.9%)와 한국은행(3.8%)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내경제 회복 시기로는 올해 하반기 이후라고 지목했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3.5%로 추정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1998~2007년(4.6%)에 비해 1.1%포인트나 낮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 요인은 ‘투자 부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잠재성장률의 0.1%포인트에 불과했다. 반면 공공부문(정부소비+정부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0.6%포인트에 달했다.

주 원 수석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이 없었다면 잠재성장률이 2.9%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면서 “올해 한국 경제는 성장잠재력을 복원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2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59.6%(31명)가 정부와 한은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한은은 3.8%, 정부는 3.9% )를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30.8%였고, ‘비관적’이리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9.6%에 불과했다.

올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 불안요인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41.1%)를 1순위로 꼽았다. ‘중국 리스크’와 ‘유로존 위기의 재발 우려’라고 밝힌 비율은 각각 24.4%, 21.1%였다.

국내 불안 요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26.7%)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경제관련 입법 지연’과 ‘사회갈등’은 각각 19.8%이었고, ‘내수 디플레’라는 의견도 18.6%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의 54.9%는 “한국 경제가 과거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경제 회복 시기를 묻는 문항에서는 72.6%가 ‘올해 하반기 이후’로 전망했다. 그러나 ‘3분기’(31.4%)보다는 ‘4분기 이후’(41.2%)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할 부문으로는 전문가의 66.7%가 ‘수출’을 지목했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라는 답변은 각각 11.8%였다.

민간 소비와 기업투자 회복의 걸림돌로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48.1%), ‘대내외 경기회복세 미흡’(50.0%)을 1순위로 꼽았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는 전체의 65.4%였다.

전문가의 63.5%가 올해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을 ‘경기활성화(성장)’에 둬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기업투자 활성화’(33.7%)를 꼽았다. 뒤이어 ‘고용시장 안정’(27.9%), ‘가계소비 진작’(16.3%), ‘소득격차 해소‘(14.0%), ‘건설경기 회복’(8.1%) 등의 순이었다.

또한 전문가의 82.9%는 “과도한 환율 변동성 축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리는 “현 수준(2.5%)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8.1%로 인하(32.7%)나 인상(19.2%)보다 많았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경제민주화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전체의 73.0%였다. 10명 중 6명(63.4%)은 한국의 소득 불균형 수준이 선진국보다 심각하다고 봤다.

주 연구위원은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환율 안정에 힘써야 한다”면서 “내수 디플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면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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