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펴… 하반기 민간부문 개선 美 채무한도 협상·신흥국 성장둔화 등 리스크 상존


정부가 2010년 이후 4년만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세계성장률보다 높게 예상했다. 전망치는 3.9%로 세계성장률 전망치 3.6%를 0.3%포인트 웃돈다.

특히 정부의 전망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예측한 4.0%보다 낮지만 한국은행 3.8%, KDI 3.7%, 현대경제연구원 3.8%, LG연구소 3.6%에 비해 최고 0.3%포인트 높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이 올해 4분기 3%후반에 도달한 이후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경기를 보완하고 하반기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민간부문이 개선되면서 연중 고른 성장세를 시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 ▲미국의 채무한도 협상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성장둔화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일본 경제 향방 등은 하방위험으로 꼽았다.

민간소비는 연간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은 물가안정세 속에 고용증가에 따른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양호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흑자율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소비여력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것.

가계흑자율은 지난해 4분기 2.3%포인트(전년동기비)에서 올해 2분기에는 1.0%포인트로 떨어졌지만 3분기 1.4%포인트로 개선되는 등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다.

자산부문에서는 주택가격은 다소 회복되겠지만 주가변동성은 대외불확실성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전월세 및 가계부채 부담 등이 소비회복에 제약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수출과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17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10개 프로젝트가 착공돼 GDP의 약 0.2%포인트를 확대시키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조업내 높은 수준의 유휴설비가 설비투자의 회복속도를 제약할 여지는 있지만 기업의 투자심리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어 주요 기업의 설비투자는 2013년에 비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내년도 설비투자계획은 136조2000억원으로 2013년 131조1000억원에 비해 3.9% 증가가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력업종과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부문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설비투자 증가율은 약 6.2%다.

건설투자는 연간 2.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하반기 이후 수주감소 영향 가시화와 내년도 입주물량 확대가 주택건설투자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

특히 민간부문은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지연되는 등 자금조달 어려움이 주택투자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우려했다.

대신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회복세, 준공후 미분양 감소, 2차례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거래량 증가, 매매가격 하락세 진정세 등은 긍정요인으로 내다봤다.

토목건설은 SOC 예산감소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겠으나 발전·플랜트는 신규착공 등 개선세가 지속되고 지자체·민간투바 등도 투자수요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비주거용 건설이 증가하겠지만 주택 토목건설이 부진해 올해 7.0%에서 내녀에는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고용은 경기개선과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등으로 최근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취업자수는 올해 38만명 증가에서 45만명 증가로 7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고용률(15~64세)은 65.2%로 전년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3.9%로 전년 3.1%보다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으로 수요측 상승압력이 나타나겠지만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2.3%다.

대신 공공요금은 전반적인 안정세속에 원가보상률이 낮은 요금을 중심으로 상승압력이 예상된다.

서비스요금도 경기회복에 따라 내수가 점차 개선되면서 외식·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전망된다.

수출 증가율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2013년 2.5%에 비해 3.9%포인트 오른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대미, 대EU수출이 개선되고 대중 수출도 가공무역 비중을 감안할 때 증가세 유지가 기대된다.

하지만 엔화약세 등에 따른 대일 수출은 복병이 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등 IT품목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경기회복으로 자동차 수출 증가도 예상된다.

수입은 수출과 내수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전년대비 9.0% 증가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유가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기가 회복하면서 상품수지로 450억 달러, 서비스 등 상품외 수지로 40억 달러 등 490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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