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해킹과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료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행은 27일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조직화·기업화된 형태의 비트코인 서비스 또는 대규모의 상업적 사용은 소비자 보호, 과세 및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규제체계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2009년 처음 도입됐다.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구매력이 저장되고 구매력을 자체단위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와 유사한 면이 있다.

한은은 비트코인이 대안적 지급수단으로 성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취약한 보안성 ▲가격변동성 ▲제한적 수용성 ▲채굴유인 감소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 등 금융서비스가 공인증서 등의 보안수단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체계는 없다. 해킹 공격에 취약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교환의 매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격 유지가 전제돼야 하지만 최근 투기적 거래로 인해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며 가치를 보증하는 발행기관이 없어 가맹점 확산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동규 결제연구팀 조사역은 다만 “현재의 비트코인이 실패한 시도로 끝난다 하더라도 이의 한계점 및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가상화폐가 등장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규격화·수용성·가치변동성·안정성 등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민간화폐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