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국내 전력수급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은 7.0%에 달했다”고 밝혔다.
OECD 34개국 중 아이슬란드(8.5%)에 이어 2위다. OECD 평균 전력소비 증가율(2.1%)의 3배가 넘는다. 특히 지난해 GDP 성장률이 2.0%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나친 ‘전력 과소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 가운데 전력의 비중은 24.5%로 OECD 평균치(22.5%)보다 높다.
장 연구원은 “전력 소비량은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나, 우리나라는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 데 반해 여기에 걸맞게 발전설비를 확충하는 노력은 부족하고, 지역별 전력 자급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10년간 전력 수요는 연평균 5.3% 늘어난 데 반해 발전설비 용량은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전력 생산시설은 남부 지방에, 소비는 수도권 지역에 편중돼 있다. 지난해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과 생산량은 각각 170TWh, 107TWh였다. 전력 자급률로 따지면 62.8%다. 결국 수도권은 63TWh 가량의 전력을 다른 지역에 의존하고 있단 얘기다. 반면 인천시(337.2%)와 충남(266.9%), 전남(226.3%), 경남(226.0%)은 지역 내 전력 소비량의 2~3배에 이르는 전력을 생산해 다른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총 전력 생산량의 95.5%를 석탄·원자력·천연가스 등 3대 연료에 의존함에 따라 가격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데다 발전설비의 용량·형식별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장 연구위원은 “건축물 등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발전 원가를 전력 판매가격에 정상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줘 발전소의 입지 분산을 도모하고 연료원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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