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채무 전망과 국가채무 차입 추정액 등이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4년간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국가채무 전망치는 394조2000억원으로 실제치 403조9000억원과 9조700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09년의 경우 국가채무 전망과 실제 국가채무가 20조원까지 차이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채무 차입의 경우에도 4년간 연평균 실제 차입액수가 전망 평균치 88조1000억원보다 12조9000억원이 많은 101조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채무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과 민간기금,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국가채무 상환의 경우 전망 평균치는 53조8000억원으로 실제 69조2000억원과 15조4000억원의 격차를 보였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경우 4년간 전망 평균치는 193조6000억원으로 실제치 197조2000억원과 3조6000억원이 차이났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에 대한 전망 평균치는 215조7000억원으로 실제치 206조7000억원과 9조원의 차이를 보였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과 대출금 등의 형태로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다.

경실련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이 작성되고 있지만 단순 전망치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새로운 총량적 재정규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획수립과 이행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국가채무관리계획이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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