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저임금 알바 일자리’라고 주장하며 여성노동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거부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비정규전략본부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C홀 앞에서 ‘여성노동자의 시간제 일자리 거부 선언 및 사회적 책임 방기하는 대기업 시간제 확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분유 값이나 버는 용돈벌이용 저질 시간제 일자리만 창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비정규 시간제 공무원과 교사를 채용하려한다. 양질의 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여성과 청년들을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창출사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바 민주노총 여성 노동자들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거부하는 선언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부문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윤선문 정책실장, 발전노조 박태환 조직실장, 학교 비정규직 초등 돌봄교사 조합원과 민간부문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홈플러스노조 정미화 조합원, 간호사 경북대병원 이정현 조합원, 콜센터 보건복지정보개발원지부 봉혜영 조합원 등이 각자 겪은 시간제 일자리의 실태를 전했다.

윤선문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가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시간제보다 못한 4000명을 뽑는다고 한다”며 “이는 시간제를 하기위한 폼으로 만들어진 듯하다. 시간선택제 자체가 연금 등 복지가 법안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도입자체를 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발전노조 박태환 조직실장은 “양질의 일자리라는 표현만 쓸 뿐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생색내기 위한 일자리다”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라고 하지만 임금도 경력인정 못 받는 정규직 알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간호사 이정현 조합원은 “중증환자가 많은 국립대병원에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하면 환자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중증환자를 간호할 수 없다”며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하면 간호등급을 올려준다며 부추기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최악의 일자리이며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직원인 정미향 조합원은 “14년전부터 분단위로 시간제 계약을 했다. 4시간20분 계약 해놓고도 4시간10분으로 깎으면서 임금을 체불해왔다. 이것이 1만6000여명에 116억원 정도다”며 “며 “14년 동안 빼앗긴게 많다.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자를 죽이는, 가정유지가 힘들게 하는 나쁜 일자리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문의 고용악화를 선도하고 있는 정부의 시간제 확대 정책에 편승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시간제 채용박람회’를 규탄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대기업들이 정부의 시간제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이며 ‘시간제 채용박람회’는 ‘노동자 착취박람회’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율과 유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1668%, 477조원에 이르고 있고 유보금액 규모는 삼성이 절대 우위였으며 사내 유보율은 롯데그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돈이 넘쳐나는 대기업 삼성(시간제 6000개)과 롯데(시간제 1944개)가 저임금 알바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선봉기업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노동탄압, 노동착취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삼성이 사회적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질 나쁜 일자리 확대 사업에 쌍수를 들고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확대에 편승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비정규전략본부 국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유럽에서 이미 파산한 정책이며 나쁜 일자리라는 것이 공인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뒤쫓고 있는 것”이라며 “시간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일제를 쪼개는 것이다.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전조직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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