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서 국가채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채무 문제도 심각해 내년도 1인당 개인채무는 1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우리나라 재정수지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는 명목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6.5%(515.2조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명목GDP가 연 6.3% 증가한 데 반해 국가 채무는 연 14.2% 늘었다.

내년에는 재정적자 규모는 25조9000억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도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인당 국가채무도 1997년 131만원에서 내년 1022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경제성장 둔화로 국세수입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은 조세 수입의 원천으로 명목GDP가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국세수입은 1.072%포인트 감소한다. 2009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은 ▲2009년 0.3% ▲2010년 6.3% ▲2011년 3.7% ▲2012년 2.0%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비과세·감면(조세지출)도 30조1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내년 4조8000억원을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으로 4578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국민의 복지수요 증가로 정부의 복지 관련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 보건, 복지, 고용분야 재정지출은 2007년 61조4000억원에서 2012년 92조6000억원으로 연 8.6% 증가했다.

성장 관련 재정지출은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재정지출 중 성장 관련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6.8%에서 2017년 13.1%로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령에 규정된 의무지출이 급증하면서 탄력적인 재정운용도 어렵게 됐다.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2.2%에서 지난해 46.4%로 상승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2013년 62조4000억원, 2014년 69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세금과 복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에서 성장 잠재력 확충과 복지 확대를 균형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정책목적 상 꼭 필요한 경우 재정지출로 전환해야 한다”며 “새로운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대책 또는 다른 의무지출 축소방안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