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법원,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 노조 추모집회 열수 있다"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7-23 16:3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옥외집회 허용
삼성일반노조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에 대한 추모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업의 본사 앞에 집회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선점하는 일부 기업들의 관행을 깨트릴 수 있는 최초의 결정으로 향후 본안 소송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삼성일반노조가 "본관 앞 옥외집회 신고를 허용해달라"며 서울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측의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으로 노조 측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다만 기업의 집회신고 선점 행위가 집회가 중복되는 것을 금지하는 집시법의 취지와 충돌하는지 여부 등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삼성일반노조는 2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정문 앞에서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고(故) 황민웅씨의 추모집회를 열기 위해 집회 신청을 냈지만 서초경찰서로부터 '다른 집회가 먼저 신고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