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2011년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민생사업비 일부를 공무원 인건비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새누리당, 영등포3)은 4일 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정개혁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박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선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의회에 승인요청한 2011년 서울시 결산서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275억원 중 51억원과 사회적 일자리제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101억원, ‘학교준비물 지원금’ 등에서 총 1110억원의 사업비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전용했으며, 이것도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200억원을 추가로 사용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처럼 민생관련 주요사업비 중 대규모 금액을 인건비로 전용함에 따라 해당사업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졌을 것이 자명한 만큼 서울시가 이들 사업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는 당초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운용하는 회계와 기금이 2011년 기준 일반회계 14조 9000억원, 특별회계 12개 종류에 6조 9000억원, 기금 13개 종류에 조성액이 4조 4000억원이고, 2011년 사용액이 2조 1000억원인데, 한 집에 통장이 너무 많으면 필요할 때 어느 통장에서 이를 활용해야 할지 모를 수가 있다”면서 박 시장에게 지금의 복잡한 서울시 재정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묻고 ‘기금운영의 통합관리’를 제안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