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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매전용 카드로 카드깡 하면 사기죄"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4-15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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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판결
카드없이 번호만으로 신용카드 기능을 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카드깡'을 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2개의 회사를 이용해 실제 매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고도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해줬다"며 "당시 카드 이용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는 증표가 발행돼야 하는데 이 카드는 증표가 따로 없어 신용카드로 보기 어렵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조업체를 통해 또 다른 자신의 회사에 실제 매출금액인 7억여원보다 더 많은 15억원을 허위 결제해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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