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이 무더기 공개됨에 따라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검찰은 향후 수사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로에 설 전망이다.
이번 주는 검찰의 수사의지에 따라 청와대 윗선에 대한 규명작업이 속도를 낼 수가 있고, 여야가 특검도입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도입시기는 언급하지 않아 특검법 처리 여부를 가늠하는 시기도 될 수 있다.
◇檢 칼끝, 청와대 윗선 누구로 향할까
1일 검찰 주변에선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이 이번 주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청와대 '윗선'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은 오는 3일 구속여부가 결정되고,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이르면 이번주 초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출석을 거부중인 진경락(45) 전 기획총괄과장도 늦어도 이번 주 후반에는 강제구인 등의 수단을 통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핵심인물 3명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게 됨에 따라 수사의 줄기는 '깃털'에서 '몸통'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윗선으로는 권재진(59) 법무부 장관과 임태희(56) 전 대통령실장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권 장관은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형량이나 수사 지침을 조율하고, 재판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자여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사찰개입 의혹에 대해 강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권 장관은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서 사퇴 압박에 직면해 있다.
임 전 실장은 2010년 9월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 과장의 가족에게 추석을 앞두고 금일봉을 전달해 대가성을 의심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노동부 장관시절 근무한 직원들이어서 위로금 명목으로 전달한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차 수사에서 명확하게 진의를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사 착수 보름만에 與野 "특검" 한 목소리
검찰이 지난달 16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보름 정도 지났지만 검찰은 칼을 제대로 휘두르기도 전에 수사를 접어야 할 판이다.
정치권이 민간인 사찰 사건이 중대한 문제인 만큼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현재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력이나 수사의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검찰 안팎에선 특별수사팀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결론은 '특검도입'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야당 입장에선 선거를 염두해 현 정부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야 하는 상황이고, 여당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과 거리를 두기 위해선 특검도입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본격적인 논의는 19대 국회부터 진행되겠지만 검찰 입장에선 최종 결과물을 내놓기도 전에 특검에 수사기록을 고스란히 넘겨줘야 한다는 점에서 지난번 '실패한 수사'에 이어 재수사에서도 다시 '굴욕'을 겪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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