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지났음에도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되면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운전자는 갱신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는 2만원 그 이후로는 1개월마다 2만 원씩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 합격 이후 만 10년이 되는 해 면허를 갱신하도록 돼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을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