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해 필리핀인 행세를 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기소된 신20세기파 두목 안모(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6억4409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또 공범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특히 여권부당발급은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고 죄질 또한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변호사가 주장하는 업무방해와 상습도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필리핀 사람인 R씨의 인적사항을 빌려 필리핀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았다. 안씨는 이렇게 발급받은 이른바 '위명(僞名)여권'을 이용해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부산 등지의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도박을 한 혐의다.
위명여권은 타인의 명의로 발급을 신청해 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여권을 말한다. 사진교체, 기재사항 조작, 위조 등의 방식을 이용한 위·변조 여권과는 다르다. 카지노 직원들도 안씨가 필리핀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여권을 제시해 감쪽같이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드나들면서 재산을 탕진하기는 커녕, 16억원이라는 거액을 따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안씨의 이같은 행각은 카지노에서 우연히 그를 알아본 사람의 제보로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안씨가 이끌어 온 신20세기파는 영화 '친구'에 등장하는 폭력조직이다. 동수(장동건 분)가 행동대장급으로 소속돼 있던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부산 남포동 일대에서 주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며 부를 창출해 왔다.
현재 부산의 폭력조직은 '칠성파'대 '반(反)칠성파'의 대립구도로, 신20세기파는 2006년 세간을 놀라게 했던 '영락공원 집단칼부림' 사건을 두도했던 조직중 하나다. 당시 영락공원에서는 칠성파 조직원의 장례식이 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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