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부장검사 조인호)는 강모씨 등 은평구 주민 7명이 "불법 인상된 구의원 의정비 반환하라"며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씨 등은 구의회 의정비 심의위의 투명서와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서 의원들이 2008년도에 실수령한 4716만원 가운데 과다인상된 의정비를 반환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강씨 등은 구의회 의정비 심의위의 투명서와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서 의원들이 2008년도에 실수령한 4716만원 가운데 과다인상된 의정비를 반환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