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부장검사 조인호)는 강모씨 등 은평구 주민 7명이 "불법 인상된 구의원 의정비 반환하라"며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씨 등은 구의회 의정비 심의위의 투명서와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서 의원들이 2008년도에 실수령한 4716만원 가운데 과다인상된 의정비를 반환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