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진단서를 위조해 가짜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병역을 면제받은 일당이 병무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인천계양갑) 의원이 1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명이 장애인 진단서를 위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들은 장애인 등록체계의 허점을 이용, 지난 2008~2009년 사이 모 병원 사무장과 짜고 허위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장애인으로 등록, 군 입대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가짜 장애인 등록을 통한 병역면탈 수법은 사상 처음 적발된 것이다.

신학용 의원은 "장애인 등록 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병역면탈 수법이 확인된 이상, 유사 수법을 통한 병역 비리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 및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병무청은 최초 신검 당시 멀쩡하다가 갑자기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병역 면제받은 이들에 대해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며 "앞으로 병역법 시행규칙에 정한 '징병검사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해 장애인 등록을 이유로 한 병역 면제 신청자에 대해서 신체검사 범위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