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 업주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가로채고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서울 모 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51)씨를 업무상 횡령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씨로부터 노래방 업주들을 소개받은 뒤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장을 대신 작성해 준 노래방 지부장 B(5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래방 행정처분 및 소송, 과징금 부과 업무를 수행하는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행정소송 결과 과징금 판결을 받은 노래방 업주들에게 '과징금을 직접 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업주 69명으로부터 총 67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방 업주 C(59·여)씨로부터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업주 6명으로부터 총 503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통상 과징금 징수절차에 따라 과징금 대상자를 '세외수입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지만 돈을 직접 받은 과징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부를 이용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기관에서 세외수입프로그램에 과징금 대상자를 입력하지 않은 것을 모를 만큼 관리감독이 취약했다"며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 C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구청에 통보해 A씨가 횡령한 과징금을 환수토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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