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장애인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차량 운행대수가 부족해 예약을 하고도 차량을 배차 받지 못하거나 장기간 대기해야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장애인연맹이 지난 해 발표한 장애인 콜택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1.7%(98명)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했다. 조사는 서울시 거주 1~2급 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38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스럽다' 32명(26.7%), '그저그렇다' 28명(23.3%)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긴 연결 대기 시간'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시가 밝힌 평균 대기시간은 40분 내외지만 응답자의 49.2%(59명)가 콜택시 예약 후 탑승까지 1~2시간을 기다렸다고 답했다. 2시간 이상도 15.8%(19명)에 달했다.
긴 대기시간으로 원활한 사회참여가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2급 지체장애인인 권택성(51)씨는 "예약을 하면 약속시간이 지나 배차가 안된다고 하는 게 장애인 콜택시"라며 "장애인들은 밖에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단체들은 서울시가 차량을 증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장애인 콜택시 1대를 확보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80여대 부족한 300대만을 보유하고 있어 법정 대수를 채우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배융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현재 배차난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확보라는 본래 목적에 맞는 상황인지 의문"이라면서 "해법은 증차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장애인 콜택시 예산 24억원을 증액해 예산도 확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무조건 증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효율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실제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이용 집중시간대에 시간제 운전원을 채용해 휴무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등 운영 효율화로 대기시간을 4.6분 이상 단축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해 증차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시의회 증액분은 법적 흠결이 있어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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