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검사 임용안, 로스쿨원장 추천 사실상 백지화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20 13:5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성적 우수자 대신 상위 10% 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법무부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 대신 성적 상위 10% 이내의 로스쿨 학생을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일으켰던 로스쿨 원장 추천 제도 도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법무부는 특히 전국 25개 로스쿨의 균형 발전을 위해 모두 같은 원칙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로스쿨 성적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임용한다는 골격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로스쿨 원장 추천제에 대해 논란이 있어 계획을 일부 변경키로 했다"며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생들과 변호사업계에서는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이 로스쿨생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