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중 엇갈리는 주장 진위여부 확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청장과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대질신문이 이르면 21일 진행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21일 이들을 동시에 소환해 대질신문할 방침이다.
관련 법·제도가 없어 변호인은 입회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영상녹화실에 진행, 조사 전과정에 대한 영상자료를 남기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을 각각 4번째 소환한 뒤 그동안 받아냈던 진술 중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인사청탁 그림로비와 청장연임 골프로비,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등 3대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 국장은 그림로비 의혹과 관련, 한 전 청장이 전군표 전임 국세청장에 인사청탁과 함께 건넨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등은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업체 등으로부터 상납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전 국장은 또 청장연임 로비와 관련해 한 전 청장이 정권 실세에게 줄 10억원 중 3억원을 마련해 주면 차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 했다고 폭로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니라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에 맡겨 직권을 남용하고 청와대에 직보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또 그림 '학동마을' 등에 대한 감정가와 이제까지 확보한 자료 및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조만간 한 전 청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BBK 의혹' 에리카 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이르면 이번주 김씨에 대한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의 미국 체류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 완성으로 무혐의 처분키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김씨가 동생 경준씨의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 주가조작 및 회삿돈 횡령에 가담했는 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2007년 대선 당시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이라고 폭로해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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