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래환자는 동네의원, 입원환자는 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또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이 인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고 외형경쟁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외래환자, 2차 일반병원(병원·종합병원)은 입원환자, 3차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 중심으로 역할분담이 추진된다.

동네의원은 경증·외래환자와 중심으로 진료하고 만성질환자와 노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일반병원은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질환별로 전문병원, 특화병원으로 지정해 중소병원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 중심의 치료와 연구 중심의 본래 기능을 강화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환자(내원일수 기준)는 3000만명을 넘고 있지만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의 진료비 비중은 2004년에 38.1%에서 2009년 31.6%로 줄어드는 등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은 심화되고 동네의원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상반기 중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해 서비스 제공과 의료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체계,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환자부담과 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낮추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값 등 본인부담률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병원의 외래수가를 조정해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단계적인 보장성 확대, 각종 지원 사업의 통합조정, 의료전문모금기관에 의한 지원 확대로 재난적 의료지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과목·지역간 수급 불균형의 개선과 일차의료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인력 제도 개편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지역별·종별 적정 병상수급을 위해 체계적인 병상수급관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또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 부적합한 장비를 퇴출하고 장비 이력관리로 수가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과 의원'의원 간 네트워크' 등으로 의료기관간 진료의뢰·회송 활성화, 응급실 및 야간·공휴일 진료기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mw.go.kr)을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과 의료단체들은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이미 30~60%로 차등화돼 있지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은 여전하다며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환자 부담을 늘리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는 2009년 말부터 의료단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이번 기본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범사업 등을 거쳐 추진과제를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의 목표"라며 "의료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체제가 구축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밀어내는 정책과 밀어낸 환자들을 동네의원으로 끌어드리는 동시 다발적인 유인조치를 취하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밀어내는 정책과 끌어드리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타이밍을 잘 조절해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